국내 카드사가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들이 이들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1억원에 달했다.
카드 명칭 사용 명목으로 지급된 '로열티' 수수료가 2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사용했는데도 국내 카드사들은 이들 카드사에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실제 '비자'와 '마스터'가 찍힌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낸 수수료는 1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295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고, 여기에 카드발급 유지 수수료 명목으로도 501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비자·마스터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사용에 대해서는 0.04%, 해외 사용에 대해서는 각각 0.2%와 0.20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 이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카드 1장당 0.2~1달러의 카드유지발급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용으로 내는 수수료가 해외 사용으로 내는 수수료보다 매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금융위가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