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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 3년간 보복 범죄 2배 이상 증가

최근 3년 동안 보복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 범죄 및 신변 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2건이던 보복 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은 기간 85건에서 148건으로 74% 증가했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요청은 매년 1~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나 증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신원 노출이 방지된다"며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 보복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