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현재 공시제도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 보다 훨씬 많았다.

예를 들어 그룹내 계열사 A사와 B사가 거래할 때 예상거래액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에도 공시한 예상거래 금액이 이후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규로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

실제 계열사간 거래가 끝난 후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공시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이 50.9%(매우 과잉 2.8% + 다소 과잉 48.1%)로 적정(43.9%) 또는 부족하다는 의견(5.2%) 보다 높았다.

가령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결사항 공시의 경우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일부사항은 과거 3개년 치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