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내리면서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오피넷은 7일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세전 가격에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원 ▲ 수입부과금 16.0원 ▲ 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으로 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51.9%를 차지하는 것이다.

유류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고, 나머지 교육세·주행세 등은 여기 연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정할 방도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아 선뜻 손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세수입(201조965억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2477억원)의 비중은 6.6%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를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내려도 세금 때문에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