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 수급액이 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산재보험 부당 이득 적발 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 이득금은 644억27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과오 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 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 착오 220건, 의료 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 등 순이었다.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다. 644억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만3980건이었으며 부정 수급액은 161억85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 결정 금액 319억8500만원 중 244억8400만원을 환수, 76.5%의 환수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