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대민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범법자 중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대민범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3건 정도인 총 3757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2년 2975건과 비교해 26.3%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대민범죄 3757건 중 장교(420건)와 준·부사관(1112건) 등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 비율은 40.8%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 범죄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범죄 1080건, 사기 공갈 368건, 강·절도 340건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34건이 발생, 하루 평균 약 1건꼴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민범죄 건수를 군별로 나눠보면 육군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