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차릴 때 위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의료용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도 해제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6개월(4∼9월) 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현장애로 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86건을 추가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16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4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24건이다.

주당 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 12건은 행정부 조치를 마치고 법률 개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