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은 지난 8일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배준호 소장은 이날 재직자의 납입액(기여금)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소득의 7%에서 11%로 57% 인상하고 수령액은 16% 삭감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배 소장은 고액연금 수령자에게 기여금 부과율을 더 높게 적용, 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은퇴 공무원에게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외에 소득상한선 1.5배로 하향 조정, 정부 부담 기여금 비율 최대 15%까지 인상 등 방안도 거론됐다.

배 소장은 "이날 제시한 개혁안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연금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준호 소장은 안행부가 올해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