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인권결의안은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것은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번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컨센서스(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