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통합징수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4대보험 체납익이 지난 7월 기준 10조9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통합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11년 8조3724억원이던 체납액은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은 국민연금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등 순이다.

체납액 증가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해 15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도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행방불명, 사업장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나 사업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등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