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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유럽 성공모델 참고…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박 대통령, '유로폴리틱스' 인터뷰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이들 국가들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럽연합(EU) 전문매체인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스웨덴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럽의 성공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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