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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권은희 "알뜰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1조5천억원"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2011년 7월 출범 이후 4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3만1263원인데 비해 알뜰폰은 1만1935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산출한 결과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올해 8월말 현재 6004억원 등 4년간 총 1조5655억원이 절감됐다.

권은희 의원은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유예를 제안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유예기간을 연장해 알뜰폰 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만의 경쟁력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감면 대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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