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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금감원 국감 임박…KB사태 6명 증인 채택, 하나·외환 조기통합 문제 도마위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를 비롯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KB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KB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과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중웅 KB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조근철 KB국민은행 IT본부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와 제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낙하산 인사 폐해와 지주사 시스템의 존속 필요성 여부도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2.17 합의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 및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역시 문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략형 현대해상 상무, 미국 본사와 씨티은행 한국법인이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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