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OECD 29개국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며 가계통신비 인하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이번 결과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뻥튀기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뿐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3년 1위(230.56 달러)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2위(246.40 달러), 2012년 2위(235.91 달러)에서 지난해 한단계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2위를 기록한 일본의 일반폰 공급가는 200.72 달러였으며, 미국은 107.55 달러로 18위에 불과했다.
고가폰(프리미엄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 달러), 2012년 3위(492.99 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미국(505.38 달러)을 제치고 1위(512.24 달러)로 올라섰다.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 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