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현황 2009-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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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가 오래된 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2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모두 69건, 8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업은 50.7%(35개), 5년 이상인 기업은 27.5%(19개) 등으로 3년 이상 기업에 78.2%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17.4%(12개)로, 특히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에 불과했다.
투자액 또한 지난해 집행된 431억원 중 14건(46.7%)에 들어간 219억원이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인 기업도 6개(20%)였으며 평균 업력은 6.5년이었다.
민 의원은 "올해 9월까지는 4.3년으로 업력은 줄어들었지만 3분기까지 400억 예산 중 179억(44.8%)만 집행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투자된 기업의 지역 편중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69개 기업 중 28개(40.7%)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기업이 72.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은 18개 기업, 인천 4개 기업으로 집계됐으며, 영남이 12개(17.4%), 충청과 호남에 각각 3개(4.3%) 기업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초기 도입 목적과 다르게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신생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기술창업기업에게 신용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술형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