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과 교체주기가 OECD 33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원 낭비와 가계통신비 과소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나타났다.

IT 선진국인 미국은 지난해 스마트폰 교체율 65.8%, 교체주기 19.2개월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스마트폰 교체율 41.1%, 교체주기 29.2개월로 22위에 올랐다.

이처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고 교체율이 높다보니 우리 국민의 가계통신비 지출액도 높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15만9400원으로 총 가계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문병호 의원은 "우리의 스마트폰 교체가 잦은 것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단말기 과소비를 불러 자원을 낭비하고 통신비 과소비를 부추겨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우리 국민의 단말기 과소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길 바랐지만 분리공시 제동가 빠져 반쪽짜리 법이 돼 유감"이라며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빨리 도입해 이통시장과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