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분리공시 무산된 배경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이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하며 무산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에 찬성했고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날 "분리공시를 따라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으로 분리공시 반대에 대한 책임이 기재부와 삼성전자에게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내세웠던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위해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