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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총, 국감 기업인 증인채택 반대

경영계가 민주노총의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민주노총이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채택 지양과 함께 감사 대상기관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려는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감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감을 통해 노사관계 현안에 정치권이 개입해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소환해 재판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종종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밤을 새워 힘겹게 노사교섭을 진행하기보다 국회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유행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한탄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시된 기업인 증인명단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노사분규와 관련됐다.

경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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