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 외에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이 시행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에서 협회·보험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할 뜻도 내비췄다.

그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 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EPA 이사장과 손해보험사 관계자,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해 손해보험분야의 방재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제도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