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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정청래의원 "경찰 '밴드' '내비 앱'도 들여봤다"

경찰이 카카오톡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조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 몰래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네이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는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지만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나 대화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렇다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압수수색으로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36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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