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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권은희 "최근 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 2만건·피해액 123억원"

최근 5년간 명의도용 관련 피해액이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통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2만1031건,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도용건수 4008건·피해액 2513억원, 2010년 도용건수 4094건·2347억원, 2011년 3847건·2354억원, 2012년 3882건·2341억원, 2013년 5200건·2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신청건수 및 신청금액은 2009년 197건·623억원, 2010년 236건·414억원, 2011년 415건·666억원, 2012년 709건·1188억원, 2013년 1042건·1351억원으로 조사됐다.

권은희 의원은 "해마다 명의도용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고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뿐 아니라 해당 명의도용 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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