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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5조원 육박…국민 1인당 10만원 더 내야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피해액만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됐다. 이는 국민 1인당 9만6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2013년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4조7235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피해액을 추정하기 시작한 2010년도(3조4105억원)와비교하면 4년 만에 1조313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험사기 적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189억6000만원으로 매년 7% 이상 증가해 2010년보다는 38.5%가 늘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조사국 43명 중 22명은 보험사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이라며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해 병원·정비업소·렌터카 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전담토록 하고, 조사 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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