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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국감 증인채택만 요란할까

백아란 금융시장부 기자



국회는 추수(秋收)가 한창이다.

매년 가을 정기 국회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등 가을 걷이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금융사태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현안들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 등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등 KB금융의 주요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 한해 KB사태가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를 다루는 점은 환영할만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자칫 정책국감이 아닌 'KB'만을 위한 책임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사태 후속대책이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인 채택도 최소화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모두 15명의 금융권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현안에 대해 답변하게 되지만, 퇴직 CEO들이 많은데다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을 자성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현안을 따져묻는 권리이자 활동이다.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불러야 한다.

다만,증인 채택만 요란할뿐 심도 깊은 질의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맥빠진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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