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가 2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 자금 회수가 2조원 이상 줄었다"며 "사실상 실패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기 초 공언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금융 매각은 적자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할 경우,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은 1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조1000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조6000억원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과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5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후적 관점에서 '왜 주가가 높을 때 팔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은행 매각이 이만큼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수가능한 공적자금 약 2조3000억원이 줄어들었고, 매각 지연으로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회수율 계산방식과는 별개로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해 회수율을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얼마를 들여 얼마를 회수했는지 뿐 아니라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자비용 6조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우투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매각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진 회사는 단 하나뿐으로 경영권 매각 자체 불확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투패키지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패키지 매각을 고집한 결과, 농협만 대형 증권사를 싸게 인수하고 정부는 2000억 손해를 보게 됐다"며 "우리은행 매각이 비록 신 위원장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안이었다고는 하나 위원장은 우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책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