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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4 국감] "가계대출 LTV·DTI 완화후 두달새 11조원 증가…기술금융·정보보호 강화"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으며,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방안 등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평가(TECH)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금융이 우수한 기관에 정책자금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관행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토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도록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는 자금지원이 부족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 해외진출지원(3000억원), 세컨더리(14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집행 또한 올해말 5000억원에서 2017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네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유망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지원과 정책금융기관·VC 등의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에 성장사다리펀드내 40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 결성이 완료돼 투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채권단 중심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콩ISAC 등을 묶어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자산운용규제 완화하고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위한 액티브-X 완전제거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완료하고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등 실물지원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하는 동시에 통일금융 정책과제 발표 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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