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향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률을 보면 사실상 5000만 국민 모두 휴대전화 한 대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역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됐다.

올해 1분기 4인 기준 가구 월 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약 16만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년이면 약 200만원에 육박하는 지출액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지만 보름이 지난 가운데 오히려 가계통신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이전보다 단말기 구매시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3~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적 부담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폭리에서 기인한다며 분리공시 제외의 영향으로 단통법이 목표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다"며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정책의 출발점이자 퍽퍽해진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은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