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도 반년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을 분석한 결과,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은 13만9000건(8조8317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8.8%에 해당된다.

무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00건(1조8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이었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이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