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대비 검사 횟수는 4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혁신과 효율을 추진하면서 검사횟수를 줄인 결과로, 금융 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회수 및 금융사고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4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79억원)의 6배다.

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진행한 종합·부문검사는 총 868회로 2009년(1459건), 2010년(1123건), 2011년(1094건), 2012년(967건) 등 매년 11% 이상 감소했다.

본 검사의 사전·사후 개념인 서면 검사를 제외하면 2009년 126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44% 줄었다.

검사횟수 감소는 금감원은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결과다.

신 의원은 "지속적인 검사 횟수 감소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권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져 배임 사고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제재 강도를 높일 것을 금감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