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KB사태 징계 번복·보험사기대책 집중 추궁…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특감 준비"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의혹, 보험사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KB사태와 관련해 최종구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짚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둘러싼 배경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낙하산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의심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최 부원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KB사태는 후진적인 한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재심에 공정위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심과 다르게 금감원장이 KB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결정이 떳떳하냐"고 따졌다.

최수현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재가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KB사태로 야기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물러날 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모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어떻게 1.5%로 똑같을 수 있는가"며 "원가기준 등이 다를 텐데 담합인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공정위 소관이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만 4조7200억원인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험사기가 이렇게 액수도 늘고 국민 피해도 끼치는데 적발건수는 15%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특별조사국 설치 의사는 없는가"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별감사를 준비 중이며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