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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 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여야, 문제점 지적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 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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