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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4 국감] 건보공단, 다른 기관에 매일 20만건씩 개인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기관에 하루 평균 20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건보공단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평균 600만건 이상의 규모로 건보공단은 중앙행정기관(약 1억4000만건)에 가장 많은 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별로 보면 가입자 자격 정보가 9700만건(51.3%), 건강검진 정보가 4300만건(21.6%) 등이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외부기관 요청 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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