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CEO간 간담회 당시 모습
정부가 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 등 역효과를 보이자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제조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사장단,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통 3사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이 자리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우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팬택의 경우 법정관리 중임을 감안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 및 업계간 실무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단통법 시행 후 보름이 지났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네티즌 등 각계 각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실제로 휴대전화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낮아졌고, 문을 닫는 유통점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도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14일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도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금이 줄어 전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고 가계통신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과 시행 20일도 채 되지 않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각계 각층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정부도 당황한 모습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었다는 여론과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사장단에게 이통사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을 증액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 3사에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다만 관건은 향후 이통 3사와 제조사의 행보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단통법이 또다른 전기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