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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여야, 세제개편안·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 공방…최경환 증인 채택 설전

여야는 17일 13개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부자 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 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해명 부족을 지적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비롯해 청계재단 관계자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이른바 '선피아(선거 캠프 종사자)' 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산업통산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 사장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 수준이 아니라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며 "이래서 과연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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