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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경찰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심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공무원 7746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669명(2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3126명(40.4%)은 경징계를 받았고 2855명(36.9%)은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4년 8개월간 징계위 처분 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제주청으로 90.5%에 달했다.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