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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적정 수준 보장해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 4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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