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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4 국감] "서울시,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이상 깎아줘"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상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상위 20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459억원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감면율 25.9%)을 감면해 줬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모두 1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졌다가 46억원이 감면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감면율은 31.8%로 평균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감면율이 높은 것은 종사자 자동차이용 제한, 이용자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업무택시제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롯데월드가 본격 개장하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명에 달해 교통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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