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의 대출이 39%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가운데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으로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로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도 198개(49.5%)에 달했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환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의식한 실적 쌓기 대출"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