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일부 민간단체가 예고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 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 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 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시 '직접 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