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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사·동산 압류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 저명 인사 위주로 추려낸 것이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또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입국을 하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납부 독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더불어 모든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검찰 고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과 견인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 공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이 대상이다. 각 구청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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