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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도권 교육감 "교육 자치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수도권 교육감들이 22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15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