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애초 예상액보다 55%가 더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의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을 분석한 결과, 당초 15조원이었던 부실 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출 예상금액이 27조11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관련해 예보가 최초 예상한 상환 자금보다 55%나 초과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보는 원금상환 15조원, 이자비용 6조 6000억원 등 총 21조 6000억원을 부실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축 예상액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도 최초 예상됐던 월 평균 367억보다 100억원이상 증가했다. 이 결과 이자만 연간 1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한 이자는 45개월 운영기간 동안 월평균 약467억원으로, 9월말 현재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최초 상환 시나리오보다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부채 또한 급증했다.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부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조4199억원이던 부채는 9월말 23조 5800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계정 존속시한인 2026년에도 미상환부채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에 대한 회수율과 금리변화를 비롯한 각종 경제상황이 미상환 부채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보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김주현 예보 사장은 과거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현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상환대책으로 기한연장을 할 경우 다른 업권의 추가희생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자니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하므로 책임추궁이 두려운 것"이라며 "무수한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날린 저축은행 문제를 방치한 금융당국이 현실적이지 못한 특별계정 운영계획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부실관리 극복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