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조치에 대해 거시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경환 경제팀 경기 부양책과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발표된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 정책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임을 꼽았다.

차이점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우 증세와 경기부양조치가 혼재돼 있고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시로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 이내에 4%의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과 2%의 인플레이션 추구를 명시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책타겟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