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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TF 출범…내달 법안 제출 전망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가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린 첫 TF 회의에서 한국연금학회안, 정부안,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된 비공개 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매일 회의를 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TF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의나 법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다음달 중에는 개혁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TF 위원장은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다. 또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 소속 이철우 의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원내대변인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보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은 TF에서는 다루지 않고 안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과 전화 접촉을 하고 조만간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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