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합의내용을 보면 한국과 미국은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현재 자리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4성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 작전과 지시를 내리면 한국군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전작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 있으며 평시 전작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고, 전시 전작권은 그대로 연합사령관에게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