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의 저리에 빌린 정책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자금 금리는 연 0.5%다. 이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2년 11월 도입됐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권 마진 5%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8%가 더해져 평균 10.8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올해 1∼9월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16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이다. 지난해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평균 10.7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은 집행 실적 또한 미진한 상황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대출 한도는 매달 5000억원이지만, 정작 대출은 1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올 들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원으로 배정액 5000억원의 23.7%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싼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한은은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