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 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 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 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 고액 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野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TF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려는 개혁안은 하향평준화안"이라며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특수직 연금 3가지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정을 재추계한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 공무원연금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우리 당은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연금 개혁 반발

공무원노조들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철권에 의해 이뤄지는 연금 개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