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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유시민 전 장관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 만나…공무원 연금개혁 진단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JTBC 제공



유시민 전 장관이 손석희 앵커와 만난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서는 28일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승패의 조건을 집중 진단한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국민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한테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250여개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세금보전 규모가 올해 2조 5000억원에서 2022년 7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100만표에 이르는 공무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일이어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가 돼 온 공무원 연금개혁.

유시민 전 장관의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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