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은 일단 성사가 힘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우리가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 제안이나 전통문 발신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4일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당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13일 북한에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