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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예산 전쟁' 돌입…예결특위, 공청회 개최

여야의 정기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정해진 날짜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 경제 지원을 위한 8조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 예산 확대 등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서도 담뱃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 경제 사업 등 박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특수 활동비와 자원 외교 관련 예산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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