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김무성 "여야 정쟁 중단·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손해보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재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라며 "빈부 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 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내년 세비 동결에 의견을 모은 점을 상기시키며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 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산업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따른 안전 사고에 대해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 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여야 간에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이상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했다.

또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